2024년 6월부터 변경되는 전월세 신고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전월세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약서에 도장만 찍고 안심하셨다면 주의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시행이 시작됩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월세 신고제란? 2024년 6월부터 본격 시행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그동안은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제재가 시작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5세)는 “전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 것만 알았지,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다”며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인지율은 65.3%에 그쳤으며, 실제 신고율은 40%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 구분 | 신고 대상 | 신고 기한 | 신고 의무자 |
|---|---|---|---|
| 전세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대인, 임차인 |
| 월세 | 월세 30만원 초과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대인, 임차인 |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으로, 신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신고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전월세 신고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동산 거래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신고 비율이 65%를 차지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30대의 경우 온라인 신고 비율이 82%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 🏠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
- 📱 모바일 신고: 정부24 앱 이용
- 📝 통합 신고: 전입신고와 함께 일괄 처리
온라인 신고의 경우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첨부하면 됩니다. 특히 편리한 점은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TIP: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를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항목을 함께 작성하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이모씨(28세)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정부24 앱으로 신고하니 생각보다 간단했다. 특히 계약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첨부하고 10분 만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나 디지털 신분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기준 및 완화 사항 – 얼마나 부과될까?
202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행히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월세 계약의 약 60%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 위반 사항 | 기존 과태료 | 완화된 과태료 |
|---|---|---|
| 단순 지연 신고 | 최대 100만원 | 최대 30만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원 | 최대 100만원 (유지) |
단순히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최대 30만원으로 과태료가 경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행위는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 주의사항: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신고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양측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시 누가 신고할 것인지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서 원룸을 임대한 박모씨(42세)는 “전월세 신고를 몰라서 놓칠 뻔했는데, 부동산 중개사가 알려줘서 다행이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인지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100% 인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혜택 – 임차인 권리 보호의 강화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부담이 아닌, 특히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 주택임대차보호법 분쟁 통계에 따르면 확정일자 미확보로 인한 보증금 회수 문제가 전체 분쟁의 15%를 차지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 확보
- 임차인 권리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증빙 용이
- 투명한 거래 문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 거래 방지
- 분쟁 예방: 계약 내용의 명확한 기록으로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
- 주택 정책 기초자료: 실거래 정보를 통한 효과적인 주택 정책 수립 기여
대구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최모씨(32세)는 “전월세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안심이 됐다. 이전 집에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법적으로 더 보호받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에서 본인의 전월세 계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따른 대응 전략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계약 체결 시 신고 의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023년 부동산 중개업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계약 체결 시 신고 의무를 고지하는 비율이 78%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일부 계약에서는 이러한 안내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임대인 준비사항: 계약 체결 시 신고 의무 인지, 임차인과 신고 책임 합의, 신고 기한 준수
- 📌 임차인 준비사항: 계약서 원본 보관, 신고 여부 확인, 필요시 직접 신고 진행
- 📌 공통 준비사항: 정부24 또는 마이홈포털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준비, 계약서 스캔본 준비
경기도 분당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한 정모씨(45세)는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졌지만,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니 의미 있게 느껴졌다. 특히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